[경북채널뉴스]예천군에서 2019년 3월 14일 "맛고을 주변거리 간판개선사업“ 입찰공고에 문제점이 드러나 입찰참여업체들의 반발이 게세다.

"맛고을 주변거리 간판개선사업“ 입찰 공고에 있어서 입찰 응찰자에게 과도한 제재로, 상급기관(행안부) 및 법원에 맡겨진 상태에 이르렀다.

“맛고을주변거리 간판개선사업”은 “잘 정비된 맛고을길과 조화를 이루고 획일적이지 않고 특색있는 간판거리를 조성하여 신도시조성과 군청이전으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, 국비, 군비, 7억5천만 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이다.

이에 공고한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따라 전국 10개 업체가 참가하였고, 그 중 (주)이정애드, (주)예홀, (주)은진,한스앤어소시에이츠, 제이스디자인 등 5개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였다.

지난 2019년 4월 3일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까지 받고, 심사평가위원 추첨과 PT당일 발표순서 추첨까지 다 마쳤다. 그런데 2019년 4월 4일 오전11시30분경 예천군에서 내부적으로 상의한 결과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. 고 유선으로 통지해왔으며. 신청인은 부당한 처사라 해도, 이의제기를 하든, 법적조치를 하든 알아서 하라는 반응을 보였다.

그러나 공고의 의하면,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의 어디에도 공동도급방식으로만 입찰을 하여야 한다거나 단독도급방식으로 입찰을 하면 안 된다는 기재 사항은 없었으며, 단독도급방식을 원칙으로 허용하면서 동시에 공동도급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.

그리고 지난 4월9일 열린 제한서 심사평가 날은 업체들과의 마찰로 무산되었으며. 참여업체들은 군수실 앞에서 잘못된 군 행정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농성을 벌였다.

또, 참가 업체들은 공고서가 지방계약법, 시행령, 시행규칙에 의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자만이 참여할수 있는 공고서인지 아니면 단독응찰도 가능한 공고서인지 명확한 법리해석을 요청합니다. 고 하며, 정당하다면 그에 해당하는 규정과 법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, 고 했다.

이에 예천군 관계자는 공고서를 행안부에 올린 상태이며 행안부 지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.

법률에 의하면 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(입찰참가 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)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영,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”. 고 기재되어 있다.

정지수 기자  jgsnews@daum.net

<저작권자 © 경북채널뉴스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