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북채널뉴스=정지수 기자]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, 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 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토론회가 김형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.

김형동 국회의원 ( 국민의힘 ,  경북 안동 · 예천 ) 은 자유기업원 ( 원장 최승노 ) · 한반도선진화재단 ( 이사장 박재완 )·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( 이사장 이석복 ) 과 공동으로  9 일 ( 목 ) 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의실에서  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’ 를 개최했다 .

윤석열 정부는  노동 · 교육 · 연금 · 정부 개혁 등의 4 대 개혁과제를  제시했으며 , 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.

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  변하고 있지만 , 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 · 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.

- 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 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, 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.

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( 한국노동 경제학회장 ) 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( 한국노동법학회장 ) 는  △ 파견 · 도급 · 기간제 규제 완화  △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완화  △ 해고 및 노동시간 규제 완화  △ 임금과 생산성 연계성 확보  △ 근로대가성 · 통상임금 기준 명확화  △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개선  △ 노조 임원 선거  공정성 제고  △  노조 회계감사 제도 실질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.

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  △ 박진호 대표 노무사 ( 노무법인 한수 )  △ 박수연 반장 ( 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 )  △  조승민 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법치 확립 (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불법 · 부조리 근절 ),  제도개혁 ( 노동시간 · 임금 · 노사관계 · 고용 유연화 ),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.

김형동 의원은  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대전환은 더 이상  미룰 수 없는 과제 ” 라며 , “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 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, ‘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 ’ 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 ” 고 말했다

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  “ 노동개혁은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  수 있기 때문에 , 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노동개혁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” 며 , “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,  민주노총의 정치적 · 폭력적 불법파업을 예방해야 한다 ” 고 말했다 .

한편 오늘 토론회는 김학용 ,  박대출 ,  박성중 ,  류성걸 ,  신원식 ,  양금희 의원이 참석하여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.

정지수 기자  jgsnews@daum.net

<저작권자 © 경북채널뉴스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